법령 민법 제5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9년
1956년
2. 서울고법 1956. 9. 28.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고집1948민,140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|